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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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목적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등을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사업개요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가족, 조손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2023년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 월 2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 월 5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 월 10만원 |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 월 5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사업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법률사무 지원)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관련 지원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