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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2024.2.9.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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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건건강 |
| 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4-03-19 |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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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8.8.)[시행 2024.2.9.]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제9조제2항)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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