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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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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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보완 1. 현행 및 문제점 -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이주정책인데 관내 소아과가 한군데도 없고, 예정도 없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가 소아과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내 9개면에 10가구씩, 90가구에 자녀가 2명씩이면 최소 180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이주시키게 되는데 관내 소아과가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이주 계획을 철회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주계획만 있고 정착계획은 없는 것이 괴산군의 현실입니다. - 현재 감물초 전교생이 48명인데, 이번 보금자리주택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70명 이상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학생수만큼 이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 내용중에는 감물면이나 감물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괴산군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어느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흥지구의 경우 입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하여서 결원으로 인한 추가모집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민원의 종류는 주택 하자 민원과 자녀교육 민원,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택 하자 문제는 시공사나 관리사에서, 교육문제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공동체 문제는 주민자치의 영역이라 완충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입주자들과 지역민들과의 융화도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현지인들을 완전 배제하고 외지인 위주의 이주정책을 바라보는 현지의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을 정해 놓고 칼로 선을 긋듯이 관내자와 관외자로 구분하는 정책이 향후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킬수 있을지? 이런 문제점들이 현지에 남아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보금자리주택 담당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안이나 심도있는 논의는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2. 개선방안 - 괴산군에서 예산을 들여 종합병원에 소아과를 개설해야 합니다. 2018년까지 성모병원에 소아과를 운영했던 선례가 있었듯이, 괴산군에 젊은 귀농인들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소아과 개설은 필수조건입니다. - 감물면장님과 면담중에 감물면에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감물면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남는 땅이 있는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체육관은 감물초등학교 체육관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역 의견도 있습니다. 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이 좋을지, 보금자리주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추가하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지역민도 포함한 입주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 보금자리 주택을 추가하게 된다면 면접심사관을 보완해 주십시오. 관외자로만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관내자(특히 토착민)들이 면접을 보는 방식은 불합리합니다. 토착민들은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지 못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 중 귀농자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인물을 면접심사관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 기대효과 이주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의 경험이 있는 지역민과 현지 토착민들의 정서가 어울려 이주민과 지역민들의 사회적 간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괴산군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기농업 지역에 더불어 젊은 귀농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선진 귀농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종국적으로 괴산군으로의 유입인구가 늘고 지역발점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답변] 2023-11-09
| 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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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행복 보금자리 주택은 농촌지역 초고령·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고 폐교 및 통폐합 위기에 처해있는 초등학교를 살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예정 가정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입주자격에 지역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며 향후 사업 진행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재고하겠습니다. ○ 행복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선정 면접관은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고 노력해 주시는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민들 중 귀농자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시 부족했던 부분은 양해바라며 앞으로 보완·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괴산군에서는 소아과 부재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에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이 두군데나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의료인력이나 예산, 경영의 안정성 등이 확보 될 수만 있다면 검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에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개설을 하였으나 이용자가 너무 적어 부득이 운영을 포기한 바 있고 군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 및 서부병원에서 병실확보나 시설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괴산군청 유기농정책과(☏043-830-3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