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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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비상대비계획이란 국가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상황 변화에 따라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훈련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내용
정부는 6.25전쟁을 교훈삼아 1969년부터 "충무계획"이라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비상대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완·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거나 실제 발생했을 경우 각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어떻게 동원하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한 국민생활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충무계획의 내용 체계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계획
01.군사작전 지원
- 인력, 장비, 물품 지원
- 예산지원 등
02.국민생활 안전
- 인력, 장비, 물품 지원
- 예산지원 등
03.정부기능유지
- 행정기관의 전시체제 운영
- 행정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 운영
- 정부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2. 충무계획의 작성 체계
| 계획명 | 작성기관 | 승인권자 | 내용 |
|---|---|---|---|
| 기본계획지침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
대통령 | 해당년도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
| 기본계획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
대 통 령 (국무회의 심의) |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부여 |
| 집행계획 | 주무부장관 | 국무총리 | 부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시행계획 | 시·도지사 등 | 주무부장관 | 시·도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실시계획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지정업체 장 | 지정권자 | 업체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세계 각국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비상대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