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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저소득층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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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질병 및 장애, 방임 등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군민들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급여 등을 단계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삭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에게 신청서(읍ㆍ면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읍ㆍ면 비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50%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단계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17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2017. 1. 1.부터 적용)

(단위 : 원)

2017년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선정기준 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7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되며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12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자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법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ㆍ제5조)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테이블 제목

자세한 설명(예시 : ~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양능력 내용 적용기준
부양자의무 有 부양능력 有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불능ㆍ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무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자의무 無 -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의 범위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님
      • (1)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2)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의 부양의무자 아님)
        ※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멸시키고, 양자와 양부모간 관계를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민법」제908조의 2에서 제908조의 8까지의 '친양자제도' 참고)하여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로 확인
      • (4)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도 산정하지 않음)
      •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선정방법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에게 신청서(읍ㆍ면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읍ㆍ면 비치)를 제출하시면 되고,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진단서, 소득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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