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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도우미 개인정보처리방침 괴산군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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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괴산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괴산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및 목적, 보유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재산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 시 폐기
  • 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 시 폐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충북지방병무청(병역법 제13조의2)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병역 감면 여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계급여수급자 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우리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괴산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시 예시항목을 설명합니다.

기관명/소속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하는 업무내용
○○○○ ○○○ ○○○○○○
  • 괴산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괴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괴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괴산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처리절차 설명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출
  • 정보주체 확인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5. 개인정보의 파기

괴산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괴산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괴산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괴산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박기익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행정과 신미래
  • 연락처 : 043)830-3154 / 팩스 : 043)832-2049
  • 이메일 : sml0206@korea.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4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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