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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글의 상세내용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분류 복지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180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권)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 대 상 : 수급(권)자 가구가 만65세 이상 도래자, 등록 장애인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미만 1~3급 등록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 내 용 :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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