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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공개정보 정보공개제도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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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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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밀 :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잇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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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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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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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감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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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의 보호
  • 공개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 사항에 관한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
    •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 기준
    • 인사 관련 정보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사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 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

개인정보 등 개인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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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공개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 가능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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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개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업상 비밀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말함.
  • 부분공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해 공개 가능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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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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