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 로그인
  • 사이트맵

온라인 행정심판

전자민원 민원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상단 타이틀 아이콘

온라인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바로가기

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