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온라인 행정심판

전자민원 민원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상단 타이틀 아이콘

온라인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바로가기

소청심사위원회 바로가기

배너모음